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서울대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발 빠르게 대학입시 자율화 여론 조성 작업에 들어갔다. 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1일부터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주제로 '교육선진화 지역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당의 방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부모.대학.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구상 중인 입시 정책의 핵심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주도해 마련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의 조문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권한이 대학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입학 전형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수능.대학별 고사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학업성취도 등 내신 관련 항목은 출신 고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감안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해 각 고교의 교육 과정과 특성을 평가하는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2011년까지 본고사를 금지하되 그동안 공교육을 내실화해 2012년부터 본고사를 허용하더라도 별 부작용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수능은 이원화해 국민 공통과정이 완성되는 고1 때는 학력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2~3 때는 선택과목에 한해 과목별 고사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정부는 서울대를 탓할 게 아니라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8학년도 입시안을 새로 짜야 한다"며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최근 대통령의 발언은 입시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