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 중 40%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90명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면제자는 1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장관급의 경우 25명 중 10명이 병역이 면제됐는데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등 7명은 질병으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 3명은 장기대기 등으로 각각 면제됐다.
차관급 병역면제자 8명 중 유인태 정무수석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수형(受刑)으로, 나머지 6명은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은 18세 이상 신고인원 89명 중 84명이 징병검사를 받아 76명이 병역(현역.방위소집)을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고, 8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제자 중 7명은 면제사유가 질병이었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들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