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청 독립 검토

정부는 의령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경찰의 후방치안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 채용에서부터 인사·교육·장비·근무여건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중이며 이를 위해 경찰의 편제 문제와 의청 독립문제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태우 내무장관도 30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경찰의 체질개선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정부관계자는 특히 최근 일부경찰이 총기난동이나 다중범죄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비겁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됐다고 지적, 이는 후방치안확보에 중대한 문제점으로 이번 의령사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비겁한 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해 일반형법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할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도 하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과 높은 보수수준 등 근무여건개선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동장비강화와 함께 파격전인 보수지급 문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