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보유 21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집을 네 채 이상 보유한 변호사.의사.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9월부터 주택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5% 이상 오른 지역의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4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며 "우선 대기업 임원, 변호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회 지도층 인사 212명과 이들이 보유한 주택 1500채, 73개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를 직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고소득 자영업자 70명, 기업 임직원 69명이다.

이 중 한 사람은 무려 4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8명은 10채 이상, 10명은 9채, 17명은 8채, 28명은 7채, 40명은 6채, 47명은 5채, 42명은 4채를 갖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와 세대원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은 물론 사업자금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유입됐는지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9월부터 주택가격 급등 지역(지난해 말 대비 5% 이상 상승 지역, 8월 말 기준)의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6월 말 현재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2만130명이다. 다만 9월 초 세무조사 착수 시점 이전에 매매 이전 등기가 완료돼 세 주택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 용산.강남.강동.서초.송파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용인, 군포, 대구 수성.달서구, 천안, 창원 등 15개 지역이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