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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사태의 해결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프클랜드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절박한 선택을 재촉받고 있다. 영국함연는 각일각 포클랜드수역에 접근하고 있으며 선제공격의 한가지로동·서포클랜드도에서 동남방으로 멀리 떨어진 사우드 조지아도에 대한상륙작전을 전개할지도 모른다는 보도도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도 포클랜드의 방위태세를 굳히면서 남미제국의 지지를 공식화하기위해 26일의 미주상호지원조약 (리오조약) 회의를 소집해 놓고있다.
과연 두나라가 전쟁에 돌입할지, 또는 그 직전에 극적인 협상을 타결시킬지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것같다.
런던과 붸노스아이레스를 왕복하며 중 외교를 펴고있는 「헤이그」미국무장관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온건한 타협안을 휴대하고 돌아왔다. 그것은 당분간은 포클랜드군도를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의 3자공동관리에 맡기고주민은 현행대로 영국법률에 의한 통치를 받으면서 점차 군도내 영국재산을 아르헨티나가 보상인수한뒤 연말이후에는 아르텐티나국기만을 게양한다는 것이다.
이 타협안은 궁극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인정하되 단지 그 과정을 평화롭게 처리하자는 것으로서,영국이 먼저 포클랜드의 주권을 인정해야 아르헨티나군을 철수시키겠다는당초 주장보다는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에대해 영국도 「미흡한 해결책」이라는 반응믈 브이긴 했으나 선철군만을 고집하던 당초 주장에선 한발짝 후퇴한것이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군이 프클탠드군도를 무력점령하기 이전에도 영국은 포클랜드군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율 종국에 가선 인정할 것이라는 협상을 진행시켜온 점을 상기할때 평화협상의 돌파구는 어느 곳에선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사실 포클랜드는 식민제국주의시대의 잔영에 불과하며, 어느 땐가는 청산해야될 문제였다. 단지 영국은 평화협상을 제쳐놓고 무력으로 탈춰당하는데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이며, 아직도 몇군데 남은 식민지가 이런 방식으로「해결」되는 선례를 남기기가 싫었던 것이다.
한펀 아르헨티나로서도 비록 국민의 대단결을 통해 영토를 수복한다는 열정에 젖어 있으나 자국의 경제상태를 점검해 볼때 장·단기전쟁을수행해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3백40억달러의외채를 지고있으며 81년의 국내총생산액(GDP)이 6%의 마이너스성장을 가져왔고 물가는 1백5%나 울랐다. 이런 상황에서 권구가 봉쇄당해 윤출입이 마비되고 군사장비와 인원의 출혈이 예상되는 전쟁에 돌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견해다.
설령 모든 평화협상노력이 수포로돌아가 두나라가 전쟁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결정적 승리는예견되지 않는다.
비록 영국이 막강한 함대를 파견하긴했으나 지정학적 조건은 절대로부리한테다 아르헨티나군의 장비도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군도탈환에 성공한다 해도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할 입강이다.
영국은 항모에 해리어수직리착륙기를 탑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미군이 2차대전 말기에 쓰던A-4스카이 호크기를 탑재하고 있어 일단 영국이 유리하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프랑스제 신예미라지전투기를 보유하고있어 결코 낙관할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영국이 보유한 엑소시트대함미사일을 아르헨티나도 보유하고 있어일단 해전이 벌어질경우 기습공격이 아닌이상 대등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이같은 사정을 분석해 볼때 전쟁까지 돌입하는 것은 두나라가 똑같이 우를 범하는 결과며 또 세계여론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모든 국제적인 분쟁은 무력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자유인의 소망이라는 점에서 두나라는자제하고 평화협상의 돌파구를 꾸준히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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