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와 한·미 관계

[일러스트=강일구]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정치에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하지만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은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com)가 모든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48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이 차지할 의석은 52개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될 확률은 87%, 하원에서 우위를 지킬 가능성은 99%다. 선거 직전 공화당에서 스캔들이 터져 민주당이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에 맞서면서 갑자기 애국심이 분출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대로 공화당의 상승세가 가속화돼 돌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여소야대가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우선 미국 국민의 분위기가 어떤지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미국 국민은 오바마가 이슬람국가(IS)·우크라이나·에볼라바이러스를 다룬 방식에 불만이다. 다행히 미 국민은 아시아를 우호적인 국제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점을 많은 전문가도 놓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실시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미국인이 ‘아시아 중시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주한 미군 주둔을 지지한다. 또 대다수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 편에 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아시아가 세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본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5%까지 추락했다. 특히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바닥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초당파적인 합의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당론인 국제주의로 복귀했다. 2012년 중간선거 때는 티파티 후보들이 득세했다. 그들은 고립주의자들이었다. 그중 상당수는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익숙하지 않아 난감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주리주의 어떤 공화당 후보는 “강간도 상황에 따라 옹호할 만하다”고 말해 공화당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번 선거에 나온 공화당 후보들은 공화당 파벌 중에서도 국제주의파에 속한다. 티파티 성향의 지도자들도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국제주의 쪽으로 바꾸고 있다. 국민과 공화당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무고한 미국인 두 명이 IS에 의해 참수당한 것이다. 미국인 사이에 ‘잭슨적(Jacksonian)’ 분위기가 형성됐다.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1767~1845)은 1830년대에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위협당할 때마다 해군과 해병대를 파병했다. 현재 미국인들은 오바마가 러시아·이란·북한·IS가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감정이 들끓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을 반(反)여성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더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한다. 아마도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조지 W 부시도 9·11 테러 이후 더 많은 여성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또 무역과 국가안보 문제로 분열됐다. 공화당보다 분열 양상이 심하다. 민주당 후보들은 TPP를 반대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IS 정책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세력은 민주당 내 반전주의자들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2016년 대선에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사실 공화당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인구 집단인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품에 안긴다. 노인층과 백인층의 선거 참가가 두드러진 중간선거에는 이민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민 개혁 법안을 2015년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다.

　11월 4일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오바마의 입지는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희망은 있다. 미국 정치사에서 보면 여소야대가 오히려 더 생산적이었다. 오바마와 의회를 지배하는 공화당은 정쟁을 멈추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 있는 내 지인들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아시아 정책이 유지될 것이며 공화당과 행정부가 협력해 TPP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을 협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TPP 추진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2016년 선거까지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 형태이지만 다른 정부 형태는 더 나쁘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확실히 바뀌지 않을 게 한 가지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적 지지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