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내년 사병 월급을 올해 대비 39%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국방예산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곤 당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이 인상률이 확정될 경우, 올해 4만6600원(상병 기준)인 사병 월급은 내년에 6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당초 20%만 올린 5만59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었다.이와 함께 당정은 2008년까지 사병 월급을 8만원선으로 올리려던 계획도 2007년까지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 내년도 사병 내무반 개선 사업에 557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최전방 소초(GP) 84개의 리모델링 사업에 147억원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이 비용을 예비비 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되, 향후 GP 축소 등 운영 계획에 맞춰 예산을 확정키로 했다.이밖에 당정은 ▶군 인권 전문 상담관 140명 신규 채용▶군 복무 중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인정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물리적 환경만 좋아진다고 장병 사기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심리적 환경개선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김성곤 위원장이 전했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