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시장에 귀 기울여야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분배 개선을 주요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근거한 투기수요 차단을 통해 강남 집값도 잡고 종보세 도입 및 양도세 인상으로 부분적으로 소득 분배도 개선하며 행정신도시 등을 통해 국토 개발도 하는 등 시쳇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분배 문제는 수백 년간 경제 성장 문제와 연결돼 경제학의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분배 문제를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 단 5년에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수많은 국민의 생사가 직결돼 있는 국민경제를 몇 사람의 실수로 중대한 위험에 내몰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하면서도 주택거래신고제 및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 거래세를 중과하고 재개발 제한 및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각종 강압적인 법적 규제를 무더기로 시행해 시장 가격 형성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을 실시해 왔다.

여기에 대응한 '시장의 목소리'는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용인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는 사라지고 호가만 급등하며 서울 강북 지역마저 거래를 실종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막혀 버린 부동산의 시장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거래가 형성되도록 양도세 인하 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호화주택의 비현실적인 기준 가격(6억원)의 인상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단기적 대책으로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기매물이 자연스럽게 출회돼 호가가 거래 가격으로 환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중과 시기를 앞당겨 부동산 보유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을 점차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강북 개발 등 대안지역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중대형 아파트의 추가 공급 문제는 국민에게 확실한 신뢰가 가도록 대규모로 그 규모를 결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판교신도시 및 행정신도시는 정부정책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금리의 본격적인 인상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보나 시장에 신호를 줄 정도의 단계적 계획에 따른 미조정 인상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할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대기매물 및 대기수요가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기회가 마련돼 장기적으로 종부세 강화, 공급 확대 및 금리 인상 효과 등으로 부동산의 본격적인 매물 출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기에 양도세 관련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에는 공짜가 없지 않은가?

정용방 경제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