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해금 정치풍토 해칠 우려|유총리, 국회답변 오늘 정치-안보-외교문제 질문

국회는 3일하오 유창순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질문에는 목요상(민한) 현경대(민정) 박재욱(국민) 신순범(의정)의원등 4명이 나선다.
유창순국무총리는 2일하오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활동피규제자 해김문제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항이지만 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성급한 해제는 모처럼 성숙된 깨끗한 정치풍토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총리는『피규제자는 구시대정치비리와 부정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국민들도 구정치의 부활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방자치제실시 문제에 대해 유총리는 과거 경험한 지방자치제가 과열선거로 인한 사회불안·지역간마찰·행정의 비능률화 등 역기능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지자제의 실시보다는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안보·정치안정 등 제반여건조성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총리는 현재로서 지방자치제를 조기에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시간을 두고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 실시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총리는 구시대정부처럼 정당정치를 형식요건으로 생각지 앉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집권당뿐 아니라 제정당에 대해서도 자료제공등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각정당대표 질문에서 첫번째로 나선 국민당의 윤석민부총재는 『정부는 국민을 이간시킬 우려가 있는 시대논쟁을 즉각 중지 시키라』고 요구했다.
유총리는『구시대에는 무리하게 계속된 1인장기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대내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능성의 배제, 여야극한대립, 권력형부조리, 특권층의 혐성등 국민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고 말하고 『제5공화국에서는 영도자의 확고한 단임정신으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서 화합과 권력의 시대로 바꾸어지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서서히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총리는 『석탄·전력·교통등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반영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인상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인상되는 요인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기초소비재의 인상폭은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부총리는 철도·우편·체신등 공공요금은 원가보상의 원칙아래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국영기업체의 민영화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신영외무장관은 지난번 일본뉴저팬호텔 화재로 인한 한국인피해자일부가 2천만엔 규모의 일측보상금제의를 받아들여 수령했지만 여타국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과 다를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히고 보상금지급에 있어 우리국민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