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의식한 여야의 행보가 빠르다. 지도부의 관련 단체 위문에서 정책 입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마을마다 참전 용사의 이름을 새긴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이 강제성 없이 상징물 설치를 권장하고만 있는데 반해 이를 의무화하고 전쟁영웅 중심의 기념관뿐 아니라 마을 곳곳의 공공장소에서 일반 참전용사의 혼을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병두.김현미 의원은 19일 "한국전쟁.베트남전쟁과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등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 당한 수많은 용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전국 시.군.구의 시민공원이나 광장, 사적지 등에 참전용사나 전몰자의 이름을 새겨놓은 기념비 등이 생긴다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 출신 용사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보훈처.당 정책위와도 조율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했다.
여당은 또 대전 국립현충원의 국가유공자 및 장성 묘역을 기존 8평에서 1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대통령에 한해 80평을 부여하고 그 외 묘지는 모두 1평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보훈단체 등에서 기존 묘역과 새로 조성되는 묘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며 "당정 간 논의 끝에 새로 마련되는 묘지는 '1평 원칙'을 적용하되 기존 묘지에 한해 현행 원칙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6월 국회의 기조를 '보훈 국회'로 잡은 한나라당도 거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21일 서울 보훈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는 참전 유공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저녁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21개국(의료지원단 포함)의 대사들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으로 초청,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할 계획이다.
서해교전 3주기인 29일엔 당 관계자들과 함께 교전 현장을 방문해 전사자 추도식에 참석하고 유가족을 만난다.
입법 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전 및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한국전에 참가했던 18세 미만의 소년지원병,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원 등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사망.실종됐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전사자의 유해를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송환토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김정욱.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