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권정책「이동규범」배격

「레이건」 미행정부는 「카터」 행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은 이래 처음으로 7일 세계각국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정부가 앞으로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의 인권침해사례를 무시한채 미우방들의 인권실태를 비판하는 식의 『위선』 을 지양할것임을 다짐했다.
국무성이 제출한 1981년도 세계각국의 인권실태에 관한 이보고서는 l천1백42페이지에 걸쳐 백59개국의 인권상황을 열거하는 가운데 소련과 폴란드·니카라과·쿠바·베트남·아프가니스탄등의 인권상황은 불량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으나 엘살바도르와 중공·아르헨티나·칠레·남아공등은 향상되었거나 다소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해서는 뚜렷한 평가를 하지 않은채 다만 강력한 「법과 질서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북으로부터의 위협」이란 특수상황이 개인적 자유의 제한근거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성은 『현미행정부인권정책의 중점은 소련과 그위성국드큭듸 인권박해정책에 무관심을 보이면서 라틴아메리카제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입장을 보이는등의 이동규범을 적용하는 종전의 위선을 종식시키는데 두어져야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보고서는 특히 인권정책의 핵심적 기능은 『소련과 그 위성국및 대리국들이 행사할수있는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향구적이고도 진실된 인권정책은 소련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소련권의 인권침해사례를 거듭거듭 세계의 이목에 노출시키는것이 돼야할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