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인 나와라" 같은 날 2곳서 부른 야당

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소속 위원들이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관장으로 출석한 최 부총리로선 ‘겹치기 출석’이다. 야당이 최 부총리를 산업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다. 새누리당은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최 부총리에게 질의하자는 대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최 부총리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으면 국감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입법을 총지휘한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라며 “국민 앞에 자원외교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산업위와 기재위 국감 일자가 겹쳐 최 부총리의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알고도 야당이 정치 공세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최 부총리를 증인이 아닌 산업위 소속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국회의원으로 최 부총리는 산업위 소속이다. 김 위원장은 “동료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면 정쟁으로 비칠 수 있으니 상임위원 자격으로 나와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최 부총리는 기재위엔 기관장 자격으로, 산업위엔 국감위원 자격으로 나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2010년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이 보건복지위 국감에 상임위원 자격으로 깜짝 출석한 적이 있지만 질의 없이 두 시간 만에 국감장을 나갔다. 최 부총리 측은 “질의할 내용도 없이 산업위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겹치기 증인채택’ 논란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16일 같은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산업위와 국토교통위도 제2롯데월드 건설과 싱크홀 문제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정무위와 산업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며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천권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