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 개편 주민투표 추진

제주도가 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일부 학자는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7일 도의회에 그 동안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8일 행정자치부에 행정 계층구조 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2년여 전부터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추진, 두 가지 안을 마련해 여론을 들어 왔다. 두 안은 점진 안(현행 체제 유지 및 기능 조정)과 혁신 안(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묶어 두 통합 시를 만들고 시장은 지사가 임명)이다.

지난달 말 최종 여론조사에서는 행정 계층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74.4%로 나타났다. 점진 안과 혁신 안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39.5%와 55.5%로, 혁신 안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도내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는 7일 도의회에 "도의 주민투표 건의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민연대는 "시.군 통합과 통합 시장 임명의 혁신 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 자치적 발상"이라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혼란과 갈등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대 윤양수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혁신 안이 시행되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해 참정권이 불평등하게 제한받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제주시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도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특정 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행 시.군 체제 유지를 위한 홍보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행자부와 협의, 늦어도 8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제주특별자치도특례법' 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