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관 4백65억불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5개년계획기간(82∼86년)중 경상수지적자와 외채원금을 갚는데 쓰기위해 4백65억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며 이를 ▲공공차관1백29억달러 ▲상업차관 1백억달러 ▲은행차관(뱅크론)1백21억달러 ▲외국인투자 25억달러 ▲단기차관 90억달러로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위해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용하고 금리는 인플레율보다 높게 운용, 저축의 극대화를 기하기로했다.
이승윤재무부장관은 7일 제5차 5개년계획의 재정금융부문에 대한 실천계획을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실천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중 총용화는 연평균 22%씩 늘려 안정기조를 다져나가고 포화규제는 재할인·공개시장조작등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어나간다.
환율은 현재의 방식(복수통화바스킷)대로 유동화해나가되 국제수지와 국내외 물가동향등을 감안, 보세화를 지켜나가기로했다.
조세는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강화되도록 소득세의 비중을 대폭높이고 이자·배당수입은 종합과세체제로 넘길 방침이다.
기간중 외상상환원리금은 2백94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실전계획의 부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화신용정책=건전재정을 위해 83년이후로는 한국은행차인을 하지않고 필요하면 국공채를 발행, 조달한다. 86년도 대한은차입잔액은 82년과 같은 2조4천7O억원을 유지한다.
재할인지원폭을 현재의 80%에서 60%로 축소하고 대신 상업어음의 재할인비율을 높여간다(7·2%에서10%로) .
금리의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정책금융은 특수은행에서만 취급하게한다.
기간중 저축성예금을 20조1천7백70억원 증가시키고 유가증권등을 합쳐 금융저축을 모두 61조5천61억원 늘린다.
이를위해 부동산투기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장기저축수단을많이개발한다.
가계당좌수표가입자수를83년까지 1백만명으로 늘리고 대월한도는 현행 3O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한다.
◇외자조달=해마다 81억∼1백7억달러씩 차인하는데 장기저리의 공공차관확보에 노력한다.
외분상환부담률은 86년도 11·1%가 되도록하고 외대보유고는 1백10억달러(86년)로 늘린다.
◇기업의 자금조달=5년기간중 기업내부에서 3O조3천억원, 외부에서 67조1백억원을 조달하는데 외부자금가운데 40조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다.
내부조달을 촉진하기위해 준비금제도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발전=83년에 국제투자신탁(코리아펀드)을 설치하고 86년에는 외국투자가의 국내증권시장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
82년에 합작(미국계및 중동계)은행 2개, 일반(재일교포)은행 1개를 신설.
◇조세정책=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금년의 18·3%에서 86년에는 22%로 높인다.
지방세를 많이 거둬 그비중을 높인다(2%에서 2·9%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율을 점차 인하한다.
대신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준시가의 현실화등으로 크게 강화한다.
사치성소비에 대해선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특별세와 관세및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을 활용한다.
부가세는 면세범위를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