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이다.
또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에도 '보육기관' 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질때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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