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N프로젝트?… "북한 2+4거점 개발 지원할 필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5일 북한의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거점으로 '2+4'개념을 제시했다. 평양권과 원산권을 2개의 중(中)거점, 개성.신의주.나진-선봉.금강산을 4개의 소(小)거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의 국토균형개발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성 위원장이 이 같은 구상을 밝힌 자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초청 특강. 그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남북 간 평화정착을 전제로 요소투입형 균형발전의 경로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균형위 측은 "2+4 발전 개념은 북한 역시 평양 중심의 과도한 일극 중심구조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경우 통일 이후 국토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부산.목포.인천.신의주.나진-선봉이 중요한 대외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균형위 측은 특히 "서해안 축을 따라 목포.군산-전주.인천.개성.남포.신의주를 거점으로 중국과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 위원장은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패러다임에 입각한 신(新)부국강병 정책을 통해 창조적이면서도 강력한 한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정치적 불안정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이 핵 포기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4' 발전거점 방안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의 방법으로 북한의 국토개발을 논의한 바 없다"며 "북한이 평양을 포함한 북한 국토개발에 남한이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북한의 국토개발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도 "한반도 균형발전 전략 차원의 구상일 뿐 실행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