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조병규의원 (국민) 질의 = 내년도에 물가를 10∼14%선에서 잡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22.2%나 팽창시킨 것은 모순이다. 내년예산은 최소한 81년 수준으로 동결해야한다. 금년도에 세수결합이 3천억∼5천억원이 될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교육세를 재산세에 50%부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핍박케하며 부가하려면 국세에 부가해야한다.
부가세율 10%를 5%로 낮춰 세원을 양성화 시키라. 세제합리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지방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문병량의원 (민정) 질의 = 지역간불균형 시점을 위해 경남일부와 전남일부를 합쳐 새로운 도를 만들고 남북철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 물건비중가율 54.8%, 정액수당 72.4%, 정보비 91.6%, 기관운영판공비 1백22.6%, 특별판공비가 40.5%씩 각각 늘어났는데 그래도 내년예산이 긴축예산인가.
정부의 KS표시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고 질도 믿을 수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한부로 1가구 2주택 소유제를 질시할 용의가 있는가. 내무부의 권한과 책임을 일선 정정기관에 대폭이양할 계획을 밝혀라.
▲금덕규의원 (민한) 질의 = 정부는 대일외교에서「군사적 접근」자세를 취하지 말고 접근논리를 바꿀 용의는 없는가.
지난해 통폐합된 언론기관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보장하라. 88올림픽과 관련해 예상되는 북괴의 방해공작을 막을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신병현부총리 답변 = 정부도 지역간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예로 올림픽고속도로·제2종합제철의 광양만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새해 예산안중 물건비등 업무추진경비가 늘어난 것은 유류값·전기료 등 공공요금인상 때문이다. 외채는 써서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될 것 같으면 계속 끌어와야 한다.
▲김용철법원행정처장 답변 = 금년도 대법원의「사특」총액은 73억8천여만원인데 우선 시급한 성남·울산·해남·영월지원·지청 신축에 투입했다.
▲주영창국방장관 답변 =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은 그들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세계전략이나 대아시아전략면에서 한국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한다는 1백%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주력하고 있다.
▲서석전상공장관 답변 = 현재 우리는 기술의 50%이상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천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구미제국과 접촉하겠다. 우리의 수출부가가치가 부품공업의 부전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동휘외무차관 답변 = 정부가 대일경제협력 요청논리를 바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인정하고 한국의 안정이 동북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용재무차관 답변 = 9월말 현재 정책금융은 40%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새정책금융의 신설은 하지 않겠다.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금융의 금리차이도 줄여 나가겠다.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생각이 없다.
▲정태수문교차관 답변 = 전문대학출신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강인희농수산차관 답변 = 경지정리에 있어 농민부담 20%가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그 20%중 3분의1은 농민이 직접 부담하고 3분의2는 장기저리융자로 분할 상환토록 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