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누가 세우나

「레이건」미정정부의 대외정책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최근 워싱턴정가에서는「레이건」대통령 고위보좌관 사이의, 불화설과 함께 정책결정자 부재론까지 나와 있다.
논쟁의 초점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문가로 구성된「조직」에 의해 입안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몇몇「개인」에 의해 수립되는지, 그리고 정책수립자들이 개별 정책간의 상층점을 제거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느냐는 점에 모아진다.
어떠한 정책이건 최종결정권자는「레이건」대통령 자신이다.「레이건」의 통치스타일로 보면 대외정책은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져야한다고 믿고있다. 그 자신이 대외정책이 관한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레이건」은 정책입안 조정 맡긴 국가안보회의 (NSC)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다. NSC의 책임자「리처드·얼런」첩보담당보좌관은 대외정책 비전문가인「에드·미즈」대통령고문에게 종속돼있다. 반면에「헤이그」국무장관과「와인버거」국방장관은 각기 대외정책과 국방정책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NSC와 국무성·국방성에서 입안된 정책은 NSC에서 일단 조정되어「미즈」고문과「레이건」대통령에게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헤이그」국무나「와인버거」국방은「앨런」안보보좌관을 제치고 곧장「미즈」고문과 협의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있다. 이때문에 「앨런」안보보좌관은 국무성이나 국방성에서 제출된 서류를「미즈」고문에게 전달하는「컨베이어·벨트」역할밖엔 하지 못하고 있다.
「포드」시절의「키신저」와「카터」시절의「브레진스키」는 75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NSC를 이끌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요리했었다. 그들의 독주에 따른 비판 때문에「레이건」대통령은 NSC의 구성을 33명으로 축소하고 권한도 대폭 제한하여 정책결정기관에서 자문기관 정도로 격을 낮춰 버렸다.「앨런」보좌관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면 나의 의견을 보고한다. 그러나 나는 무리해서 내 견해를 관철시키려하지 않는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있음을 솔직이 시인하고 있다.
NSC의 기능마비는 결과적으로「레이건」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전술 핵무기의 유럽배치문제, 대소 기술판매문제, 대중공 무기 판매문제, 팔레스타인 자치문제 같은 주요 대외문제에서「레이건」행정부가 확고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NSC의 기능마비 때문이다.
일부에서는「레이건」대통령의 1급 참모인「미즈」고문의 존재가 일관된 대외정책의 결정에 저해요소가 되고있다고 비판한다.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하고있는「레이건」대통령의 눈을 대외정책쪽으로 돌리게 할 만한 인물이 못된다는 것이다.「레이건」의 선거사무장이었던변호사 출신의「미즈」고문은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대외정책에 관한 각 부처간의 견해차이를 조정하고 제출시기 등을 결정해야할「미즈」고문이 대의정책에 관한 확고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앨런」보좌관의 의견은 무시되고 삼상적으로「헤이그」국무장관의 발언권은 강화되고 있다.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헤이그」-「와인버거」,「앨런」의 관계를 두고 『각자 누구를 더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세사람의 불협화음은 깊다.
세사람의 불화와「헤이그」-「미즈」,「와인버거」-「미즈」의 직접접촉, 그리고「미즈」의 무관심 등은 국가안보회의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돼도 중요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비생산적인 잡담으로 끝나는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앨런」보좌관이 6개월안에 사임할 것이라는 추축도 나돌고 있다.<뉴스위크지·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