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논쟁] 당정 "분배에 중점둬 재정 확대"

여야가 향후 중장기 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24일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논쟁을 벌였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 국가재정 운영 계획안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5년간 연평균 9.3%, 국방 예산은 9~10% 늘리기로 한 반면 성장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연 1~2%만 증액하기로 했다. 분배에 중점을 두는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정 합의안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긴축재정과 함께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되는 데 당정이 5% 성장률에 기초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경제 전망에 근거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은 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 "인위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지 말고,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한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 감세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경기가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서 매년 균형재정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경기가 나쁜 지금은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확대해 경기 회복을 돕고 경기가 호전된 뒤 재정지출을 줄이면 2009년까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 "그동안 재정 지출 중 복지 부문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해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대통령.총리.각 부 장관이 비공개로 진행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4월 30일~5월 1일)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당시 회의록은 대외비여서 공개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이 때문에 논란이 벌어져 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이후 여야는 간사 접촉을 통해 회의록 중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조건으로 자료를 넘겨받기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회의가 속개된 뒤에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변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해 소란이 일었다.

신용호.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