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맡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이하 혁신위)가 첫 번째 과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를 손질하는 걸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아예 혁신위 의제에서 빼기로 했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방안은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의제 선정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성에 둔다는 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개헌 논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개선하는 방법으론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것 등이 거론된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