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버는 무늬만 사장인 자영업자 142만 명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30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 중 최저임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 자영업자의 24.4%였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인 11.4%의 두 배를 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자영업자가 58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수는 142만 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히 여성, 청년 및 고령층, 저학력, 1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벌지 못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은 39%로 남성(17.9%)의 두 배였다.

또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비율은 각각 50.3%, 51.7%로 40대(12.7%)보다 높았다. 청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의 절반이 사업으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소득은 2012년 2분기 280만원에서 올해 2분기 276만원으로 1.7% 감소했다. 전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는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