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 상생·공영 강조하는 전략 요구
박휘락 국민대 교수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방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①정치·군사 및 비정치·군사 분야의 균형적 진화 ②남북 간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 구축 ③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 ④남북 간 상호 의존도를 높여 북한의 안정적 변화가 북한 스스로의 이익 선택으로 발생하는 여건이 되게 함 ⑤북핵 문제를 넘어서는 포괄적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와 경제적 대가의 교환’은 실패했다. ‘안보와 안보의 교환’,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교환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 대화뿐 아니라 비정치적인 대화도 필요하다.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갖는 유연성을 보일 것을 제안한다.
북핵과 재래식 군사 문제 분리 대응해야
한용섭 국방대 교수
◆남북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한, 미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 군사 대화 없이 북한의 핵·재래식 능력이 증가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전쟁 발발 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 2001~2009년 남한의 군비는 121% 증가했고, 북한의 군비도 81.8% 증가했다. 한반도에서 격렬한 군비경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래식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쟁을 협박하고 강압외교와 무력도발을 구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북핵과 재래식 군사 문제를 분리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 문제의 양보와 남한의 경제협력을 서로 연계할 수 있다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 개발을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전략적 인내의 한계와 새로운 비핵화 모색=지난 20년째 비핵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은 증가일로에 있다. 분단 위기처럼 북핵 위기에 익숙해지는 경향마저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북핵 대치국면에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너싱’이 될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 대치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선 절충안을 선택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역사적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되,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등 전향적 자세를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방안=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①정치·군사 및 비정치·군사 분야의 균형적 진화 ②남북 간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 구축 ③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 ④남북 간 상호 의존도를 높여 북한의 안정적 변화가 북한 스스로의 이익 선택으로 발생하는 여건이 되게 함 ⑤북핵 문제를 넘어서는 포괄적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와 경제적 대가의 교환’은 실패했다. ‘안보와 안보의 교환’,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교환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 대화뿐 아니라 비정치적인 대화도 필요하다.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에서 전향적 자세를 갖는 유연성을 보일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