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인 가석방될 수있다는 황 법무 발언에 공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25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업인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전날 황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황 장관은 24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혜성 사면은 없지만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기업인을 선처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그런 것은 아는바 없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회복됐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 돈이 돌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음달 중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