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술협력의 확대

정부는 지난9월 한일각료회담에따른 포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하나로 일본에대해 주요제조기술의 이전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이전요청대상 기술은 결정되지 앉았으나 VTR(자동녹화재생장치), IC(집적회로)를 비롯하여 자동차·선박부품제조기술등 고급기술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술들은 일본에의해 이미 상품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한일간의 협의과정에 큰 난관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상품화하고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개발해야할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있게 이를 이전해준다면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인력·시간등을 절약할수 있게된다.
산업의 고도화, 경제발전단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첨단기술의 보유에 달려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개발하여 보용화하고있는 기술을 기술후진국에서 다시 자체개발한다는 것은 선·후진간의 기술갭을 더욱 확대할뿐이다.
일본 역시 첨단기술은 구미선진국에서 도입했다.
한일간의 기술협력이 긴요한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같이 번영의 길을 걸을수 있다는 데에 뜻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대한경협자세는 한국을 상품시장으로서만 비중을 둘뿐, 첨단기술의 이전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기술도입가운데 일본은 62년부터 80년말까지 1천14건의 기술을 제공하여 전체의 58.7%를 점하고있으나 그 기술내용은 핵심기술을 빼놓은채 부차적인 것이었거나 쓸모가 적어진 노후기술이 대부분이었다.
그위에 일본의 대한기술수출은 불평등조건을 붙이기가 일쑤였다.
낙후된 기술을 수출하면서 계약기간중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한국상품의 대외수출에는 사전협의를 한다든가 특정지역에는 수출을 못한다든가하는 것이다.
또 대일수출은 안된다, 수출을 할때는 커미션을 내라 하는 조건을 달고있는 사례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본의 부사중공업이 가솔린 엔진 기술을 수출하면서 73년l2월부터 80년말까지 계약기간 동안에는 수출지역및 가격사전승인의 제한조건을 둔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별로 사용하지않는 기술을 수출하면서도 기술의 성장을 극력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일방적인 에고이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은 이른바 부머랭효과를 내세우고 기술수입국이 일본시장에 역공노를 취하지 못하도록 억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것은 일본스스로가 미·구천지역으로부처 수입한 기술을 가공하여 시장판도를 넓혀가고 있다는데서 찾을수있다.
일본의 자동차·전자제품의 원초기술은 어디의 것이며 과도한 수출공세가 비난받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의 대한기술협력확대는 범세계적 경제문제인 남배문제해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10월22, 23일 멕시코 칸쿤의 남북회의에서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자조적경제발전노력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칸쿤회의가 지적했다시피 모범적 경제발전모형을 이루어낸 한국에 적극적인 경협을해야하는것이 일본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한국이 요구하고있는 대한차관의 공여는 물론이고 핵심기술의 이전까지도 포함된다.
일본이 구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고도화를 이룩한 것을 한국에도 적용하라는 것이 무리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두나라 경제의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도 충실해질수 있다. 앞으로 협의하게될 한일기술협력실무자접촉에서 일본측의 성실한 응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