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수업' 움직임 … 교육부 "중립성 훼손" 제재

세월호 사고 수습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학교로 옮겨붙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수업이 불씨였다.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공동수업안에 대해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수 있다”며 즉각 제재조치에 나섰다. 전교조는 “독재시대나 횡행했던 조치”라며 교육부의 공동수업 제재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 이승표 창의교수학습과장은 17일 “(공동수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투쟁과 갈등의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 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념적으로 치우친 공동수업과 노란 리본 달기 행사 등을 제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공동수업 실시 실태를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교육부의 조치는 비교육적”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전교조의 공동수업 계획안은 수업 목적과 내용, 참고자료 세 부분으로 돼 있다. 계획안에 명시된 목적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특별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이다. 수업 내용은 사고 당시 동영상을 시청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특정 신문사의 사설도 토론자료로 제시돼 있다. 특히 10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된 참고자료는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줘야 한다거나 검찰수사만으론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들이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 중 특정 주장만 부각하면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주입된다”며 “정치권의 공방을 교실로 옮겨 놓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양하인(43·전남 여수)씨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는 수업도 필요하다”며 “다만 나이 어린 학생들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그대로 흡수만 하기 때문에 교사의 객관적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수업안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특정 내용만 부각해 공동수업 자체가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직권면직 대집행=교육부는 이날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했다. 미복직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이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대신 해당 교육청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직자에 대해 면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