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단속서 예방으로 역점옮겨

사정협의희가 이달로 발족한지 만1년이 됐다.
초창기 사정활동이 과외수업폐지·공직자 정화·폭력, 불량배단속·거리질서확립등으로 대표되는 주로 부조리의 물리적제거 내지 격리에 역점이 두어졌다고 하면, 후반기는 부조리가 아예 생기거나 기생하지 못하도록 예방과 여건조성을 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소지를 없애기위해 청백리상의 제정, 공직자윤리법제정추진.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청탁배격운동이 바로 후자의 예다.
제5차 사정협의회에서 전두환대통령은『자율적인 행정풍토조성으로 부조리를 제거하라』 고 지시했다. 이는 정의사회구현을위해 「깨끗한 정부」로 향해가는 공직사힉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아직도 일부공직사회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권한행사의 윤리적 기반으로 작용해야할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행정의 활성화나 부정이나 비리의 자율적인·제어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점을 두어온 상위직의 경우, 개인의 청렴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나 각급기관장이 자기책임아래 소관조직의 부정·부패까지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는 미흡한점이 적지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더구나 경찰·세무·인허가·위생·건축·근로감독분야의 하위직에는 아직도 부정과 비리가 도사리고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으로 상하내지 동료간에 책임전가가 항다반쟁처럼 자행되어왔다. 또 말단 지방행정기관과 같이 권한은 쥐꼬리만한데 잇달은 감사로 많은 책임이 강요되는 권한과 책임의 심한 불균형 상태를 빚고 있다. 때문에 깨끗한 정부실현을위한 모처럼의 거국적인 노력에 방관하거나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없지않다는생각도 있다.
이런 상태가 방치되면 행정에있어 창의력과 활력이 줄어들고 끝내는 행정절차의 경직화·행정능률의 저하가 불가피하게된다.
책임보다 큰 권한은 직권남용을 가져오고 책임보다 작은 권한은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를 결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은 항상 균형돼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만 소신있는 정채결정·확고한 사명의식·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이 가능하게되어 스스로 부정·비리를 뿌리뽑겠다는 풍토가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곧이어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위해 위임·비결규정을 고쳐 상하는 물론, 같은 직급내에서도 권한의 위임과 재조정을 하게되며 필요하면 기구개편도 단행한다. 또한 하급관서에 대한 중복감사를 대폭 억제하기 위해 자체정기감사는 원칙적으로 차하위부서 위주로 하게 할계획이다. 따라서 내무부는 시·도,시·도는 군수, 군수는 면장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군청을 감사하거나 도청에서 바로 면사무소를 감사하는 일은없게 한다는 것이다.
감사의 방향도 잘못에대한 징벌보다 오류에 대한 시정과 타개방안의 공동모색에 역점을 두도록했다.
이모두가 공직자들이 자칫 깨끗하기만하면 된다는데 안주할지도 모를위험을 막고 공직자가 소신과 책임을 갖고 창의력을 발후, 행정을 수행하면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부조리를 제거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사고 및 친각 전환으로 풀이돤다.
교육에있어 잘못에 대한 꾸짖음보다 잘한일에 대한 칭찬이 훨신 교육적 성과가 높은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까. <김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