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이상 531개자리 축소 4급 이상 공무원의 10.5% 정부조직 개편 안 확정

정부는 15일 각 부처를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축소작업을 끝내 ▲행정개혁위원회 ▲경제과학심의회의 상근위원 및 사무국 ▲기획조정실 ▲국가안전보장회 사무국을 폐지하고 2백14개 실·국 중 44개 실·국을 줄여 장·차관급8명을 포함, 4급 이상 총5백31자리를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안을 확정했다. 축소되는 5백31개 직은 4급 이상 총 대상직위 5천37개의 10·5%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 축소개편 안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 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직제개정 안은 10월중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11월 안에는 이에 따른 인사도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관계기사 3·11면>
직급별 감축내용을 보면 ▲장관급 2명, 차관급 6명(감축률 10·3%) ▲차관보 등 1급35명 (18·4%) ▲2, 3급 1백42명(12·1%) ▲4급 3백46명(9·6%)으로 1급의 감축률이 제일 높다.
이번 축소개편에는 각 부처의 중간 행정 단위인 지방청의 폐지 또는 축소도 포함되어있어 ▲원호청과 체신청은 각각 5개 지방 원호청과 8개 지방 체신청을 모두 없애고 ▲병무청은 11개 지방 병무청에서 7개 지방청으로 ▲국토관리청은 7개 지방청에서 5개 지방청으로 ▲전매청은 22개 지청에서 11개 지청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부처별 축소내용은 각기 12개국이었던 국방부와 상공부가 7개국으로 5개국이 줄어 가장 축소 폭이 크고 의무·농수산·건설부가 3개국, 경제기획원·재무·문교·보사·교통부가 각각 2개국이 줄었다.
따라서 의무부만 유일하게 9개국으로 편성됐을 뿐 다른 모든 부처는 7국 이하로 조정됐다.
중앙부처의 직책별로 폐지내용을 보면 ▲8개 차관보자리 ▲3개실 ▲41개국 ▲35담당관 ▲1백35개 과가 없어졌다.
폐지되는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은 경제기획원, 국가안보회의사무국은 비상기획위원회, 총리기획조정실은 경제기획원이 각기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기구를 폐지하되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작업을 위해 총무처에 행정조사연구실을 신설해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번 정부기구의 축소개편으로 연간 인건비 2백억 원과 부대 행정비를 포함, 모두 약3백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는 내년총예산의 0·3%, 일반 행정비의 7·3%에 이른다.
한편 총무처의 기구축소작업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기구축소작업은 현재 총리실·내무부·문교부에서 작업을 진행중인데 정비대상인 4급 이상 3백50여 자리 가운데 60여 석이 감축되는 개편 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