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91년)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 연구원 주최로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5개 분과로 나뉘어 24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공청회에는 각계대표 60명이 토론에 참가한다. 첫날인 23일 열린 제1분과(계획목표와 인구정착기반의 조성), 제2분과(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토론내용의 골자를 소개한다.
<제1분과=계획목표와 인구정착기반의 조성>
◇김안제(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계획목표=80년대여건변동에 부응하는 바라직한 계획이나 균형화에 집착해 산업시설을 지나치게 균등입지화한 감이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향적 개발방법과 상향적 발전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인구정착계획=서울 부산의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간 격차완화등은 평가 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성장거점도시에 현재보다 3∼9배의 공업지역을 확대토록 한 것은 신축성있게 조정돼야한다.
◇최병선(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서울은 지난 10년간 전국 인구증가율의 2.2배에 해당하는 년평균 4.3%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80년현재 전국토의 0.63%에 인구는 전국민의 22.3%가 밀집돼 있는 것이다.
80년대 중앙행정부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다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1백대기업체중 90개, 전국은행의 총대출 및 예금액의 65%, 대학 및 대학교의 55% 전문의의 50%가 서울에 집중돼있다.
인구분산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허가업무등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토록하고 지역별 차등과세를 통해 대형기업체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한다.
또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서울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지방대도시로의 이전을 유도해야한다.
현재의 행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하고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도 방지해야 한다.
◇이만진(전청년회의소회장)▲인구정착기반조성=서울의 중추기능을 외교·안보·정치등으로 국한하고 행정·경제·문학·교육의 기능을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한편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 및 여가시설·의료·복지시설등의 대도시편중을 억제시켜야한다.
◇최창호(건국대교수)▲인구정착기반조성=인구분산은 거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확보만으로는 안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등의 기능분산이 이뤄져야한다.
지방도시에서의 중소공업단지 개발, 지방도시 육성에 의한 대도시인구의 단계적 분산등은 좋은 정책이다.
◇한정섭(건국대교수)▲인구정착기반조성=인구정착기반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들고있는 공업분산, 교육문화복지시설등의 배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공원녹지정비등의 방법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대도시생활권, 지방도시생활권, 농촌도시생활권간의 명확한 분류도 아쉽다.
<제2분과=자원개발과 환경보전>
◇박병주(홍익대교수)▲도시개발과 대도시 정비=서울∼인천·수원, 부산∼마산, 포항∼경주의 부심관계는 어색하다.
인천은 직할시, 수원·마산은 도청소재지이며 경주 또한 포함의 부심이 되기에는 표현상 강한 저항을 느낀다.
국토계획에서는 기존도시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재직(한국에너지연구소 환경연구실장)▲추진방법 및 재원문제=문제는 재원이다. 재원확보없이는 실현성이 없다.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 및 그 확보방안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
소요자금조달방안으로 배출원인이 있는 곳에 부과금을 납입케하고 이를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식수원의 질적 보전을 위해 영국의 수자원관리체제를 도입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윤별남(육사교수)▲기본방향=91년까지 완공해야할 12개댐의 건설소요재원 확보책이 필요하다.
하천개수투자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가 요망된다.
광역물관리체제의 확립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최영건(수원공전대학장)=수자원개발에 비해 에너지 자원, 식량자원 및 산림자원, 지하자원과 해양자원 환경보전이 가볍게 검토됨.
특히 문화재나 역사적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개발과 보전등이 등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