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균등=소득균위」는 오산

소득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안고있는 숙제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레이건」대통령은 기업 감세와 사회보장의 감축을 단행했고 이것은 소득분배 면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공급측 경제학자 「레스터·더로」교수(미MIT)의 논평을 소개한다.<편집자주> 「레이건」행정부가 연간소득 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감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해 야당인 민주당측은 5만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면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 정권이 주도해온 사회보장 제도를 공화당의 「레이건」정권은 과감하게 축소시켜버릴 계획을 짜놓고 있다. 부자들은 높은 세금을 피해 놀고먹자는 주의고 가난한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해 땀흘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 시각이다. 따라서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사업을 늘려가도록 유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회보장혜택을 줄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못 배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공화당의 정책에 가만히 있을 리 없는 민주당쪽은 자본주의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하고 있다며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공화당의 생각대로 기울어지고 있고 사실 민주당 스스로도 그 동안 별 신통치 못했던 자신들의 정책성과를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빠져있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의 기본정책도 가난한 사람에게 연금이나 주자는 식의 사회보장제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소득의 불균형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공평한 교육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이 같은 교육효과가 경제활동에 반영되면 소득분배도 저절로 공평해진다는 논리다. 「존슨」전대통령이 외쳤던 「위대한 사회」도 이전지출을 늘리자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서 누구나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최근 2O년동안 교육적인 불평등은 매우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나 소득의 불균형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조급했던 민주당정권도 당장 효과가 드러나는 차선책으로 돌아 이전지출의 확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잘못은 처음부터였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모든 교육이 꼭 생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진짜 직장에서 받는 월급봉투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의 실질적인 능력이지 학교에서 배운 교양지식 따위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이란 일반적인 학교교육이 아니라 기업들의 직장교육과 그 밖의 교육기회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미국의 소득분배 구조는 서독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뒤지고 있다. 소득분배가 잘되어야 경제전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공화당정부가 내걸고 있는 현재의 소득분배정책을 뒤집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자신들의 실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손에 쥐어야 할 것이다. <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