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올리고 또 올리겠다? 위기의 애연가들 발만 ‘동동’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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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동안 변함없던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뿐 아니라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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