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경제협의회

23, 24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이번 회의는 지난2윌의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의 보다 폭넓은 경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이 밝힌 경제협력의 내용에는 교역확대를 비릇, 애너지협력, 기술및 자본협력등 중요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경제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거론한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결정될 것이다.
한미경협은 우리의 건국이래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6·25동난이후 피폐된 한국경제의 재건을 돕기위해 꾸준한 경제원조를 제공해왔다.
한국은 이 경제원조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원국 성공사례를 세움으로써 미국의 대외경협의 이미지를 살렸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방적 수혜가 아닌 성숙한 동반자로서 한국경제가 부상하여 원만한 경협확대가 이루어져 가고있다.
그러므로 한미경제협의회는 이리한 경협확대를 더한층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할 것이다.
우선 한미무역의 추이를 보면 한국은 대미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하다가 76∼78년 3년간은 흑자를 냈고 79년이후는 다시 적자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잊어서는 안될 것은 한국은 흑자를 기록할 때 대규모 대미구매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성의있는 역조시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여러 부문에 걸친 한인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무역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미국은 올해부터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컬러TV·섬유류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레이건」정부는 자유경제원리를 누구보다도 신봉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미무역의존도를 감안, 시장을 과감히 개방해야한다.
한국의 수출입에서 정하는 미국시장의 비중은 80년기준 수출의 26·3%, 수입의 22%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미경협의 실질을 충실히하는 것은 자본·기술협력의 증대에 있다.
62년이후 80년까지 미국의 대한투자는 1백31건, 2억3천5백만달러로 전체의 20·4%, 기술수출은 3백92건, 22·7%를 차지하고있다.
한국으로는 일본에 이은 무역·자본·기술협력국이 미국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한자본·기술협력의 증가가 요청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선진권진입을 가능케하는 절대적인 요건이 바로 자본과 기술수준에 달려있는 까닭이다.
한국은 그동안 자원이 빈약한 중에도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져왔으므로 여기에 미국의 기술·자본협력이 더해진다면 성장추진력은 강력하게 될것이 틀림없다.
미국의 첨단기술, 부문적이 아닌 1차기술의 이전이 있어야만 한국경제도 성장을 거듭하여 미국의 훌륭한 경협파트너로 커나가게 된다.
다시말해 미국의 대한경협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윤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동이윤의 추구, 이것은 개방경제가 요구하는 명제이면서 최선의 경협논리라는 것을 한미경제협의회는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