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국회경제활성화, 민생법안 조속 처리 해달라" 대국민 담화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주요 법안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 40만여 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내년초 연말정산 때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처리해줘야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을 비롯해 60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게 책임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세월호 사건 이후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 대응체계를 통합해 신속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시키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도 통과시켜줘야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