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 가급적억쇠택시운전사 월급제검토 답변##▲<박관용의원(민한)질문>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이 자유경제체제인지 통제경제체제인지 회의를 갖고 있는 국민이 많다. 새시대 경제개혁의 기본노선과 기업가의 기업의욕 고취대책을 밝히라.
정부가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큰고통을 당하고 노사간 임금조정에도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의 농산물정책은 생산자 보호도아니고 소비자보호도 아닌 물가수습에 따른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농정기본정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정치적 불만에 대해서는 정치적 능력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대응할수 있지만 경제적 불만이 극도로 압축되면 강압적 수단으로 대응할수 없다는 것을 경고 해둔다.
<▲박권흠의원(민정)질문>
전체 중소기업의 70%에 해당하는 소득 1천만원이하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농지세솔은 도시근로자의 소득세율과 균형이 맞게 낮추라.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계속 악화돼 80년에 20·4%로 내려가고 부채비율은 3백 90·6%로 늘어났다.
악화일로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기업 부채 감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출대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은행결손은 법인세 감면으로 메워주고 외국자본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유치할 용의가 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 안돼 못살겠다, 물가때문에 못살겠다. 건국이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는때 없었다고 야단들이다.
안이하게 국제경제나 에너지 파동만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조의 태도로서는 해결될수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이 23%인데 비해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은 77%나된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구제금융이나 정책금융은 전략산업을 제의하고는 대폭축소하고 대기업의 특혜금융을 시정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가.
<▲금길준의원 (무) 질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경기예측과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부의 일관성있는 재정금융정책이 요청되는데 정부는 과연 금년도 목표인 통화증가율 25%선을 유지할 수있는가.
예원개발·다목적댐등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절투자는 공상발행으로 충당할 용의가 없는가.
<▲금식의원 (민정) 질문>
작년 만해도 10억달러이상을 양곡도입에 썼는데 앞으로 양곡자급자족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격안정정보틀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농수산물 비축제도를 늘리고 계획생산체제로 농정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할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남덕고총리답변>
나라의 발전단계와 유리된 과욕의 개혁적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전반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를 하므로 경제능력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아직 선진국형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않는다.
복지개발정책을 확대하면 조세이의 부담이 증가한다는것을 유념해야 한다.
비슷한 조건인 대만·「홍콩」보다 경제정체가 심한것은 운용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겨울이 있어 연료비가 많이 드는등 천연적인 조건의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정치·사회적혼란이 이들 나라들보다 심했기 때문이며 작년 9월이후 경제가 계속 향상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기업의욕도 점차 회복단계에 있으며 멀지앓아 과거의 의욕과 정열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신병현부총리 답변>
부는 인플레피해를 기업이나 가계에 가급적 주지않기 위해△쌀값5%선억제△공공요금15%인강유지△예산절감운용을 계속하고있다.
경기가 완전 회복은 안됐지만 상승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농산물 수입은 가급적 생산증대 효과를 위해 억제하겠지만 작년과 같이 쌀 생산량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떨어진 2천4백60만섬밖에 안될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속개발사업이나 농업용 다목적댐 건설같이 장기적사업을 공상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의 금리수준으로 봐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있다.
정부가 임금억제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적정선을 제시하거나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적이 없다.
<▲고위농수산장관 답변>
80년대후반까지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된 생산기반조성에 주력, 다수확품종개발·농업기계화 촉진·농지생산성향상의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전반적인 식량자급도 향상을 위해 장기식품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세워 현재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농지세 구입 편의를 위해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재해 어민에 대한 지원도 농민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윤자중교통장관답변>
택시운전사 윌급제는 즉시 실시하기가 어렵지만 실시될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
▲정인용재무차관답변 = 지금까지 매각된 대기업의비업무용토지는 3백29만5천평, 그가격은 1백34억2천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