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조성되면「정치해금」검토(답변)|뿌리 깊은 불신풍조 해소 시급(질문)

국회는 8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한열(민한) 이세기(민정) 임채홍(민권) 정석모(민정)의원등 4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로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9일엔 상오10시부터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에 들어간다.<질문·답변요지2면>
첫날 첫질문에나선 김원기의윈(민한)은 『언론은 위축됐고 정당은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선거는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25총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행 국민투표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윈선거법등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보상은 무엇이며 권력주체가 내세우는 개혁이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정부가 법률상호간의 모순등을 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입법회의처리법안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두번째 질문을 한 조일제의원(국민)은 『새 시대는 정치보복이 없어야한다』고 전제, 민족적 역량의 집결을 위해 소외된 모든 인사들을 민주복지사회 건설에 참여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무총리는 여야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이 뿌리깊은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의 해소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마지막 질문에 나선 김용태의원(민정)은 지방자치제는 지역발전에 기여할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욕을 충족시켜 정치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이라고 지적,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인 실시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국회회기중에라도 준비작업에 착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최근 검찰등 일부 행점부처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인사쇄신이 있었는데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검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까지 확대시킬 구상인가』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남총리는 『정부로서는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말하고 『국회의원선거법도 정부스스로 발의해서 고칠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정치활동규제자들의 해금문제에 대해 남총리는 『개전의 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구제할수 있는 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입장은 빨리규제에서 풀려나 모두 동참할수 있는 날이 올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여건이 빨리 조성되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정부도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남총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덜기위해 행정면에서 광범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하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널리 청취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의 견해차를 좁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총리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신영외무부장관은 현재 교민문제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교민청신설 및 교인보호대책을 협의, 검토중이므로 멀지않아 그 결과가 나올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