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입 검토

권중동 노동부장관은 10일 『정부는 앞으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롤 통해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노동행정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근로자의 장기직업안정대책으로 고용보험제도롤 도입하고 최저임금제 실시에 앞서 직종·산업간의 2중 임금구조개선을 위한 적절한 임금 심의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회견을 통해 『현재 1백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사협의회제도를 정착시켜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확대실시 하겠다』고 말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며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설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마다 인력수급관리기구를 설치하고 2∼3년 안으로 전국을 일원화한 온라인 시스템의 노동인력관리망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작년 말 손질된 노동관계 5개 법률은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의 일부를 유보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당분간은 다시 고칠 필요성이 없으며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