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 내년 100조원 넘을 듯

지난해 건강보험료 등으로 낸 사회보험료가 90조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100조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5대 사회보험 비용이 88조7960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39조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5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용·산재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합쳐서 15조원에 육박했다. 이 돈의 45.2%는 기업이 냈고 근로자가 36.6%를 부담했다. 나머지는 정부·자영업자 등이 냈다.

더 큰 부담은 속도다. 지난해 사회보험료는 2012년보다 11.2% 늘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9.9%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확 커졌다.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등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경총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내년 106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에는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 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이를 정도로 많은 규모다.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본부장은 “저성장 상태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기업·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속도 조절과 함께 효율적인 보험 지출 관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불평등 개선 등을 주장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