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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 답’의 민간자문위…연금 개혁은 언제?

━ 16명의 교수·연구자가 모여 보고서 제출 ━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받을지엔 “모름” ━ 뒤에 숨은 정부·여당, 이젠 전면에 나서야 “소득대체율 인상을

중앙선데이

2023.04.01 00:30
[view] 연금개혁안 못낸 연금특위…두루뭉술 보고서뿐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29일 구체적인 방안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 상한,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올려

중앙일보

2023.03.30 00:17
[정재홍의 시선] 국가 근본 흔드는 ‘이공계 엑소더스’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최근 한 모임에서 중학생 남자아이를 미국에 홀로 유학 보낸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한 해 6000만원이 넘는 아들 유학비를 대느라 힘겨워하면서도 아들이

중앙일보

2023.03.29 00:53
[국민의 기업] 작년 역대 최대 238조원 무역 금융 지원…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에 앞장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작년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 무역보험 지원액을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이인호 사장(왼쪽)이 중소기업 신흥에스이씨(주)를 방문한 모습.

중앙일보

2023.03.29 00:04
작년 건보 재정 3조원 이상 흑자…누적 준비금 24조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3조원 이상의 흑자를 보여 2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 일상회복 이후 의료 이용이 다시 늘었지만 보험료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더 많은 영향이다.

중앙일보

2023.03.28 13:46
[라이프 트렌드&] 업계 최고 수준 건강보장, 은퇴 후 보험금도 다양하게 활용

고령화 시대 ‘(무)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 주목 통계청의 ‘2022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의 17

중앙일보

2023.03.28 00:03
[김원배의 시선]연금개혁, 꼭 해야 할 세 가지

김원배 논설위원 프랑스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연금개혁 때문이다. 정년(연금 100%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개혁안에 좌파 연합과 노

중앙일보

2023.03.24 00:58
웬만한 월급보다 많다…건보료 391만원씩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3.03.23 07:00
[신현호의 법과 삶] 초등생 무상급식, 노인 무임승차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빌미로 찬반 투표를 했으나 개표조차 못 하고 물러나는 촌극을 벌였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중앙일보

2023.03.23 01:08
1.6만원 탓에 16만원 토한다…"연금 올리지 말라" 원성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지난 1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의 건강보험료 시

중앙일보

2023.03.22 00:52
11년 빨리 온 출산율 붕괴…日, 남성 육아휴직 85%까지 늘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아사히신문

중앙일보

2023.03.20 01:44
"사학연금 조기고갈 과장됐다…연금개혁은 필요"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을 나타내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중앙일보

2023.03.17 14:45
[류영재의 ESG 인사이트] 국민연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일반인의 경우, “우선 냉장고 문을 연다. 다음으로 코끼리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는다.” 직업에

중앙일보

2023.03.16 08:22
추미애·조국 가족 의혹 다 그들이 캤다…'법사위' 숨은 브레인

━ 보좌관의 세계 ━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잡아 문제 제기 ① 최성준 보좌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최성준 보좌관 최성준(48) 보좌관은

중앙일보

2023.03.10 00:02
정책 설계도 장관 검증도 발군…법사위의 브레인들

━ 보좌관의 세계 ━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잡아 문제 제기 ① 최성준 보좌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최성준 보좌관 최성준(48) 보좌관은

중앙일보

2023.03.10 00:02
월 252만원 버는 청년들…"결혼 계획있다" 男 79.8%, 여성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청년들이 취업 후 한 달 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일보

2023.03.08 12:25
애 없는 月천만원 부부, 애 낳은 月550만원 부부…이게 달랐다 [출산율 0.78의 나라]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 나타난 지역별 출산율 비교 자료. 뉴스1 ━ [출산율 0.78의 나라 ①] 결혼 2년 차인 서울의 대기업 사원 나모(33)씨 부

중앙일보

2023.03.08 05:00
[리셋 코리아 포커스] “건보 재정 누수 막되,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는 적극 지원”

지난달 23일 리셋코리아 건보개혁분과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필권·신영석 위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은철·권용진·윤태호 위원. 우상조기자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

중앙일보

2023.03.08 00:52
2049년 고갈 사학연금,40세 수급 시작하니 평생 10억 받기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전남 나주시 사학연금공단 전경. 사진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유로 개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민연금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사학연금이다.

중앙일보

2023.03.08 00:47
분신 80대 할머니 끝내 사망…1년의 생활고, 아무도 몰랐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김모(83·여)씨가 지난 2일 끝내 숨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도화동의 오피스텔에서 분신

중앙일보

2023.03.05 19:01
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

중앙일보

2023.03.04 05:00
월급 590만원 넘는 217만명, 국민연금 1만7000원 더 낸다

7월부터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 217만명의 연금 보험료가 이전보다 월 3만3300원 인상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이라면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니

중앙일보

2023.03.03 14:12
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중앙일보

2023.03.01 14:37
매일 병원 가면, 환자가 비용 90% 낸다…MRI 건보도 축소

앞으로 단순 두통으로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이전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료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 검

중앙일보

2023.02.2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