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기금조성, 장기융자

민정당은 10일 고용안정기금· 근로자주택기금조성및저임금해소등을 주요내용으로한「근로자고용안정과 복지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박경석대변인은 정부의재정출연과 기업의 퇴직금적립금의 일부를 저축시켜 내년부터 「중소기업고용안정기금」을 조성,불황기에도정상적인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현재 대기업위주의 법인탈법을 중소기업에 경감및 지원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82년부터 실시하도록 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근로자에대한 주택공급을 위해「근로자주택조합법」제정을 추진,근로자주택기금을 조성토록하고 저소득자에게 장기저리로 할부융자를 해주어주택단지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근로자재형저축제도」를 물가연동제로 실시하거나 국고보조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형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박대변인은 저임금해소를위해 임금「가이드·라인」의 수준을 올리는한편 고임금계층의 임금인상억제로 임금구조에 있어 하후상박원칙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올해 2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건설, 광주권종합개발사업등의 투자규모를 늘리고 조기집행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측과합의했다 고말했다.
박대변인은 『근로자복지가극한의 노사대립적인 노동운동에 의해 달성될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조를 바탕으로 한 산업평화와 노사공존공영의 길을 추구하는것이 민정당의기본정책』 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이 발표한 이밖의근로자대책은 다음과같다.
▲노동시장정보관리의 전산화로 전국적인 고용정보관리체제형성및 공공직업안정망확대▲근로자소비조합을통한 생필품염가공급및 의류등 30개 기본 생필품에 대한 생산지원과 조세감면▲해외근로자 저축에 대한 특별장려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