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명객 들끓는 「프랑스」|실업·인종문제로 골치

「파리」에 망명중인 「루마니아」의 반체제 작가「폴·고마」와 전내무상「니콜라스· 페네스쿠」씨 집으로 최근 폭발물이든 소포가 각각 우송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은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정치망명객이 득실대는 「파리」는 이렇듯 「테러」의 불씨를 언제나 안고있다.
정치망명객은 「테러」뿐만 아니라 실업과 인종문제까지 「프랑스」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프랑스」국경을 넘는 주변국가 노동자들이 합법적 체류를 위해 우선 「정치망명」을 신청하는 까닭이다.
대부분 「아프리카」「터키」「그리스」「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은 분명 정치망명객 아닌 노동자들이지만 그 선별이 쉽지 않다.
자기 나라에서 「박해」「고문」「감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은 망명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
현재 「프랑스」당국에 정치망명객으로 정식 등록된 사람은 95개국에서 온 16만여명.
제2차대전후 지난70년까지는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동구 등 「파시스트」나 공산정권에서 망명한 「유럽」인이 대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은 재난의 연속인 제3세계의 만화경을 보듯 세계도처에서 망명객이 쇄도했다.
「칠레」「아르헨티나」등 「라틴·아메리카」제국,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난민들, 「킨샤사」학생혁명 때의 「자이레」와 「이디오피아」「가나」 등 「아프리카」인들이다.
『「인도차이나」사람들만 해도 그런대로 받아들일만한데 흑인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가 많다.』
난민구호위의 한 고위관계자의 실토다.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난민과 정치망명은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이며 자격도 대체로 같다.
「프랑스」에서는 망명신청이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관할경찰서가 체류허가증을 발급하며 다음 단계로 망명자격을 심사한다.
외무성산하의 「난민 및 무국적자보호처」(OFPRA)가 주무관청으로 대개는 신청자의 85%가 적격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여기서 부적격판정을 받더라도 다시 최고행정재판소에의 상소가 가능하며 매년 10∼15%가 구제되고 있다.
정치망명이나 난민에 대한 처우문제는 51년 30개국이 서명한 「제네바」협정이 기초가 되고 있다.
협정에는 외국인이 망명신청을 하면 여권이나 「비자」가 없더라도 추방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프랑스」에 정치망명객이 몰리는 것도 각종 규정이나 법률, 관례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때문인 샘이다.
정치망명객의 집합소가 돼 얼마간은 골치가 아프겠지만 망명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상당수가 그 나라의 지도적 위치에서 일하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는 반드시 손해(?)만은 아닐 것 같다.
멀리 「피카소」까지 들출 것 없이 「호메이니」「마니-사드르」「이란」대통령, 「마리오·소아레스」전「스페인」수상, 「콘스탄틴·카라만리스」 등도 「프랑스」『망명 동창생』들이다. 【파리=주원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