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상화 금융

구제금융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으로「기업정상화금융」을 신설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전환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경영이 불건전한 기업에 대해 무력한 전망도 없이 구제금융을 해주고 또 구제금융을 위한 구제금융마저 반복함으로써 기업자체의 경영체질악화는 물론이고 금융기관까지 부보화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지원은 부실기업을 되샅리는데 기여치 못했던것이며 오히려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의 부담만 가중시켜온 폐해가 있었다.
따라서 종래의 구제금융제도를 고쳐서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정상화금융제는 금융지원의 정상화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정상화금융은 금융지원을 받을때 대상기업이 전환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대주주소유분 주식도 담보로 내놓아기업의 특별이익이 발생하면 맞바꾸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제금융은 구제금융대로 받아쓰면서 한편으로 사업확장을 해나가는 일부 기업의 무리한 경영자세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되고 부실기업의 건전경영복귀를 재촉하는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것으르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구제금융의 폐단을 막는 장치를 해놓았다고해도 이의 시행과점에서 결과적으로 은행이부실기업을 떠맡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면 모처럼의 좋은 방안도 뜻이우감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구제금융이 집행된 양상을 보면 기업의 회생능력·경영전망등확실한 자료의 분석이 없이 정책적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며금융기관은 다만 대집행자의 위치에서 부실채권만 안고있기가 일쑤였다.
말하자면 책임부재의 금융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정상화금융제 실시와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것은 정부가 기왕에 강조하던 금융자율화·금융정상화의 실천이다.
정책금융·산업금융이 혼재하고 국책은행과 상업은행의 한계가 불명확한 금융체계를 바로잡아야 하겠다는것이다.
금융자율화란,정책금융은 당해 국책은행이 주도하고 상업은행은 상업「베이스」에의한 금융에 충실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본래의 구실을 다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금융제도는 어떤가.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고있는 각종 경영상규제조치는 예산·조직·인사·보수·업무등여러부문에걸쳐48종에 이르고 있다.
금융에의 정책개입이 그 심도나 폭에 있어 절대적인 자율경영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 아닌가.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선 한정된 재원을 개발목표에 배분하려는 필요성에쫓겨 금융마저 조작해야 했다는것을이해 못할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금융기관도 경제규모의 확대에 맞추어 대형화되어가고 있고,더우기 금융국제화의 요청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은의 민영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융기관,특히 시중은행이스스로 책임을 지는 운영을 하게되면 상업「베이스」에 바탕을 둔 금융활동을 함으로써 불량대출, 터무니없는 구제금융등은 극소화할수 있을것이다.
구제금융의 재검토를 계기로 금융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의 소재가 어디에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당한 대응책을 과감히 채택해 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