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질성장 5.4%목표 도매물가 20∼25%로 억제-81년도 경제운용계획 확정

정부는 실질경제 성장률을 5·4%, 실업률 4·9%, 도매물가상승률은 20∼25%, 경상수지적자는 55억「달러」로 잡은 81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올해 중 21·8%나 줄었던 총 실질투자가 내년에는 7·1%증가로 바뀌고 1·2%줄었던 소비지출도 2·6%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보아 5·4%의 실질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여신은 34·9%, 총통화는 25%늘려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국제수지에서는 수출을 2백5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원유·양곡도입 부담이 커져 무역·경상수지 적자는 모두 올해보다 많은 5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새해경제 운용계획을 밝히면서 81년에는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농산물의 평년작 회복, 민간·공공투자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이 기대되어 내년 중 5∼6%의 실질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부총리는 그러나 원유·양곡도입 부담이 올해 60억「달러」에서 새해는 70억「달러」로 늘어나고 국제 고금리와 외채 누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국제수지 방어에는 여전히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며 물가도 올해보다는 진정될 것이나 유가·환율·추곡흉작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등 새해에도 물가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환율 유동화의 안정운용, 유동성의 적정관리와 재정절제는 물론 공공요금·정부「서비스」요금을 15%수준에서 억제하고 정부양곡·연탄 값 인상도 최소화하는 등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환율의 적극 유동화로 물가에 큰 주름이 미쳤고 실세 환율이 거의 78년 수준에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새해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말해 새해 환율은 올해 년말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고착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새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올해 4·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경기 상향세를 지속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물가·국제수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요면에서는 임금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공공사업 학대 등으로 고용·소득·소비 증대를 기하면서 새로운 투자지원제도 정립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경제운용계획의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성장 잠재력의 발현
▲내수기반확충 ①공공사업 조기집행 ②주택건설촉진과 양도세 탄력운용
▲산업구조개선 ①중·경공업 균형화 ②「에너지」절약투자지원(2천3백억원)
▲민간투자 촉진 ⓛ산업지원제 개편(산업지원법 제정) ②시설·기술·인력투자 함께 지원
◇수출 국제수지
▲가격 경쟁력 강화 ①환율유동화·수출금융지원계속 ②적정 임금 유지
▲생산성향상
▲새 수출 전략 ①「컨소시엄」에 의한 해외용역 수주전담 업체지원 ②해외건설 진흥기금과 「데이터·뱅크」전문기구 설치
▲외자도입=외채종합정보체제발전
◇물가안정
▲재정·금융의 유기적운용 ①통화 23%, 총 통화 25%증가 ②83년까지 양곡·비료 등 재정적자의 단계적 축소 ③교육세 신설 등 검토
▲식량·식료품 ⓛ쌀 부족분 적기도입 소비 대체 ②정부양곡·연탄가 인상 최소화
▲공공요금 ⓛ15% 이내에서 억제 ②일반「서비스」요금의 경쟁화를 통한 요금관리의 자율화
◇국민복지
▲영세민보호 ⓛ광부자녀 장학금(80억원)81년부터 전 광부자녀에 1백%지급 ②재해농가소득지원
▲국민생활기본수요 ①소형주택건설(7∼15평) ②입주자 부담 경감(원리금 상환20년으로 연장) ③상수도보급률 59%에서 새해는 65%로 확대 ④전화보급률 1백명 당 8·9대에서 10·6대로 증가
◇경제능률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근대화 ⓛ금리의 탄력적 운용 ②금리 단순화 ③예대「마진」적정화 ④정책 금융축소·금리 차 축소 ⑤금융기관 경영자율화·대형화
▲경쟁촉진 ⓛ독점규제법 운용 ②경쟁 제한적 제도 정비 ③산업지원법 제정 ④산업정책심의회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