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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통과|입법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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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정보부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공위는 언론기본법안을 상정해 문공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다. 입법회의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중앙정보부법안(개) ▲중앙정보부 직원법안 (동) ▲군인보수법안 (동) ▲주민등록법안 (동) ▲경범죄처벌법안 (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안 ▲농협법안 (개) ▲농협 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동) ▲수협법안 (동)▲수협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안(동)▲농약관리법안 (동) ▲양곡관리법안(동) ▲특허법안(동) ▲실용신안법안 (동) ▲의장법안 (동) ▲상표법안(동)
◇외교국방위 ▲재향군인법안(개) ▲향토예비군 법안(동) ▲군속인사법안 (동)
◇내무위 ▲도로교통법안(개)
◇경제 제2위 ▲사회복지사업기금 법안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문공위 ▲언론기본법안
◇정치관계법특위 ▲대통령선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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