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대폭 인상 납득 안 간다

문교부는 내년에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3백%나 인상할 계획이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은 신입생의 경우 12만3천여 원에서 30여 만원으로, 재학생은 12만1천여 원에서 22만여 원으로 오르게 되며 다른 국·공립대학도 이 수준에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교부관계자는 대학마다 특성과 재정여건이 다른데도 사립대학등록금을 일률적으로 규제한 길과 획일화 폐단이 없지 않아 자율화가 바람직하다며 사립대학의 회계 및 감사기능 강화로 자율인상한계가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심 쓰듯 말했다는 것이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같은 보도를 보고 놀랍고 착잡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우선 인상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유로『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 했는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유론 『규제의 폐단을 피해 자율화하기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상이유에 심한 모순을 느낀다.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라면, 금후는 그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셈이며,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할 뜻이 있다는 말인데, 어찌하여 사립대학 등록금을「규제」아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자율에 맡겨도 터무니없는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인상폭이 약30%정도일 것이라 했으니 그렇다면 그 30%가 큰 폭이 아니라는 뜻인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문교당국은 이상적인 등록금 인상「자율화」도 좋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정부의 교육환경 개선과 혁신적인 질적 향상노력에 상응하는 조처와, 보다 높은 교육열제고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안대로<회사원·서울 이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