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할 구역 조정계획

<예결위 정책 질의>
예결위 정책질의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18일 예결위에서 20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남재희 의원은 72년에 생긴 법률 구조사업이 지금까지 82건에 불과한 것은 변호사 등의 부족과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종률 의원은 생활권의 변천 이유를 들어 도단위 행정 구역의 대폭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예를 들어 경남과 전남도 사이에 새로운 도를 만드는 것 등을 통해 도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도·군·면의 3층 구조 중 군을 없애고 면 규모를 크게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는가』고 물었다.
정부측 답변에서 오택근 법무장관은 법원관할 구역의 조정을 대법원과 협의중이며 곧 법원관할 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표 문공 장관은 언론기관 통·폐합에 있어서「텔리비전」과「라디오」방송은 종전대로 계속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이 종사자들을 전원 흡수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발족되는 언론인 연수원과 방송광고 공사에서 상당한 인원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창락 경제기획원 차관은 당초 내년초 예산안에 교원수당을 월1만5천원으로 계상했으나 시설비로부터의 충당 및 중학교 수업료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3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