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활력을 주는 지원

잇따른 경기 자극 책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기는 계속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의 호조, 해외건설 수주의 증가 등 최근 일련의 경기관련 지표의 호전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동안 경기악화의 상처가 매우 심했고 내수의 침체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활동전반은 저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자나 관련업계가 신중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찾아야할 새로운 국면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기의 진행상태, 더 나아가서는 「경제의 흐름」의 「패터」이 바뀌었으며 따라서 그에 대응한 경제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경험으로는 수출·해외건설 등의 호조가 곧 국내경기의 활황, 내지는 과열로 직결되었지만, 이제는 국내 경제구조나 산업구성이 상대적으로 고도화·다양화되어 한 두 가지 요건이 절대적인 비중을 정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대책도 해외 요인상승 추세에 더하여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수단이 모색되어야 종합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재무부가 건실한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 주기 위해 재고금융 등의 지원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은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기업의 대부분이 내수 부진으로 적정선을 훨씬 상회하는 재고를 안고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만성화된 현상이다.
지난 1·4분기 중 제조업의 재고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증가한 이래 사정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고누증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기업의 자금순환을 압박하여 이른바 흑자 도산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재고금융은 이러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긴급수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내수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세제·금융제도의 확립이 긴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외 지향적인 측면이 두드려지게 강조되었으며 내수기반의 육성은 부수적인 목표로 선정되어온 감이 있었다.
또, 해외수요의 증가가 그대로 국내경제에 파급되어 경기·대금·독용에 큰 영향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전반기의 그러한 여건이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온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내수기반에 뿌리를 둔 해외수요개발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경제동향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수의 정확한 측정을 전제로 한 투자는 물론이고 금융·세제의 운용도 내수기반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부가세·소득세 등의 탄력성 있는 조정으로 내수를 북돋우고 금융도 금리·자금 집행면에서 국내경기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 소망스럽다는 것이다.
그 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가 「아시아」각국의 주요 경쟁국인 신생공업국가군(NICS)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 기업활동을 고무시키는 포괄적인 정책의지의 구현이 있어야 한다.
「9·27」조치이후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에 우선 일임하고 있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일이다.
경제정책은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직접 개입 폭은 가능한 한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