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집회사건 피고인등 18명에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형사부(재판장 유태흥·주심 이일규·주재황 대법원판사)는·26일 하오「명동집회사건」관련 윤보선·함석헌 피고인 등 17명과「기독청년 민주화선언」관련 송진섭 피고인등 모두 18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전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함 피고인은 원심대로 형 집행 면제가 확정됐고 나머지 16명의 피고인들도 최고 징역3년에서 최하 집행유예의 원심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 피고인등 「17명은 지난해11월24일 명동YWCA강당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불법집회를 가진 혐의로, 송 피고인은 「기독청년민주화를위한 선언」이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이들은 지난4월15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고 19일 선고형량대로 관할 관의 확인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확정된 피고인별 원심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확인형량)
▲윤보선 (82· 전대통령)형집행면제 (징역2년· 형집행면제) ▲함석헌 (78· 「씨알의 소리」대표)형집행면제 (징역1년· 형집행면제)▲박종태 (60· 전 국회의원)징역1년6월 (징역2년) ▲양순직(54·전 국회의원) 징역10월(징역1년)▲이우회(26·민청회장) 징역3년 (징역4년) ▲최열 (31·민청부회장)징역2년 (징역3년) ▲양관수 (29· 민청상임위부의장)징역2년(징역3년) ▲홍성엽 (26· 민청운영위원) 징역2년 (징역 3년) ▲최민화(30· 「밀물」출판사대표) 징역10월 (징역1년) ▲백기완 (47· 백범사상연구소장)징역1년6월 (징역2년) ▲임채정 (38· 동아투위) 징역1년6월 (징역2년) ▲강구철 (25· 민청운영위원) 징역10월(징역1년)▲김정택(29·한국기독청년협의회장) 징역2년(징역3년) ▲이상익(26· 기청 총무) 징역1년6월 (징역2년) ▲권진관(27·기청 간사) 징역1년6월 (징역 2년)▲박종열(33·한국기독학생연맹 간사)징역1년6월 (징역2년) ▲김병걸 (54· 자유실천문인협회대표 ) 징역1년· 집유2년 (징역1년) ▲송진섭 (30· 기청 간사) 징역1년6월 (징역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