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종합안보회의」 신설키로 | 영목 회견

【동경=김두겸 특파원】「스즈끼·젠꼬」(영목선행) 일본 수상은 일본의 방위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현재 내각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국방회의를 개편, 「종합안전보장회의」를 새로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스즈끼」 수상의 이러한 구상은 최근 미국의 일본 방위비 총액 요구와 관련, 일본 방위관계자들이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데 비추어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지향하는 조짐으로 보여 주목된다.
「스즈끼」 수상은 이날 그의 출신지인 「이와떼」(암수) 현에서 발간되는 「이와떼」일보와 회견, 일본의 안보를 방위력 정비라는 좁은 시야에서만 다루지 말고 자원·외교·식량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시야에서 다루어야 하며 「종합안전보장회의」에는 현재의 ▲외상 ▲장상 ▲방위청 장관 이외에 ▲자위대 간부 ▲통산상 ▲과학기술청 장관 등이 위원으로 추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즈끼」 수상은 종합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평화외교를 강력히 전개,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본의 국력에 상응하는 원조 및 협력을 실시, 이들의 안정에 기여하고 ▲장래에 인류의 사활문제가 될 자원「에너지」 및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종합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스즈끼」 수상의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방위력 증강으로 실현된다면 일본의 「아시아」 방위분담책임이 증강되고 이에 따라 미국 방위책임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병력의 축소 가능성도 예견돼 「아시아」 전체의 군사전략적인 상황이 바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56년 일본 국방의 기본 방위계획의 대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상 ▲장상 ▲방위청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정세의 변천 등에 따라 이 기구의 유명무실론이 제기되고 있어 이 기구에 ▲통합 막료 의장 등 자위대 간부 및 ▲통산상 ▲과학기술청 장관 등을 「멤버」로 새로 추가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