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의 확대

자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자원보유국인 「브라질」·「페루」 등 5개국과 자원공동위를 설치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이미 공동위가 구성된 인이·호주·「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관계처럼 2국간 자원탐사 및 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전초작업으로서의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자원 국에 대해서는 관민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자원개발투자에 따른 투자규모와 자본의 양임 기간을 감안, 제3국과 공동 진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자원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의 자원외교에 거는 바람이 클 수밖에 없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유한한 자원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면서 자원문제가 새삼스럽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부터였다.
그때까지는 세계경제가 값싼 자원을 활용하면서 전후의 변형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일·쇼크」이후 각종 자원을 에워싼 자원 「내셔널리즘」 이 팽배해지고 필연적으로 자원고가격 현상이 빚어져 왔다.
세계적인「인플레이션」현상도 계속적인 자원파동에 근인이 있다.
따라서 60년대까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자본·노동·기술의 3대 요소를 들었지만, 70년대 이후는 자원이 추가되어 이 4대 요인의 충족 없이는 경제성장도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만큼 현대 산업사회는 거대화와 함께 자원의 대량투입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원현상은 어떤가. 국내의 주요 지하자원은,「에너지」원으로는 무연탄이 15억2천2백만t이 매장되어 있으나 43%의 가채율을 적용하면 37연분밖에 안되고 그밖에는 저 품위의 「우라늄」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는 석회석·골석·규석·고령토·중석 등이 비교적 풍부하게 있지만 가장 긴요한 「에너지」, 철광석 등은 빈약한 상태에 있다.
때문에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를 보면 석유·「알루미늄」의 1백%를 비롯, 철광석·동광석은 7O%를 상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자원파동에 극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오일·쇼크」가 일어나면 우리 경제수반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경험한 그대로다.
이러한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조달은 곧 한국경제의 성양을 가름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오일·쇼크」 이후 민간업체의 해외자원개발을 권장해오고 있다.
한전·포철 등 국영업체는 물론이 그 민간기업체들도 미국·호주·「캐나다」 남미·동남아지역에 진출, 자원개발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난제는 해외진출의 의욕이나 기획이 워낙 거액의 투자소요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금력이 약한 민간기업을 뒷받침하는 해외 자원개발기금 같은 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위자원외교와 더불어 합의된 자원개발을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자금력·기술력·지능인력의 동원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래야만 자원보유국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자원외교의 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