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암행감사…퇴근후 소재확인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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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료보험확대 벽에>
보사부가 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려던 의료보험확대실시와 국민복지연금실시계획이 벽에 부닥쳤다.
이는 잇따른 국제원유값인상과 경기침체로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이 제도확대에 따른추가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진의종 보사부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넓혀야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회보험국 실무자들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국민복지연금은 그 시행시기를 전혀 예측조차 할수없다고 했다.
보사부는 당초 의료보험을 82, 83년엔 1백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해 86년까지는 16명이상 고용사업장으로 넓힐 계획이었다.
또 국민복지연금은 79년부터 실시하고 제2종의료보험(지역단위)도 85년까지는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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