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문화협회 주최-6·25동란 30주년기념 심포지엄|소련 군사력 팽창과 극동

지금·소련은 전국에1백50기의 SS-20(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이중 3분의2에 해당되는 75%가 구주방면에 배치되어있고 나머지가 중동과 극동을 겨냥해서 설치돼있다.
소련은 연간 SS-20을 약50기씩 생산하고있어 85년에는 최소한 4백기를 보유할 것이고 그중 l백∼1백30기가 중동과 극동방면에 배치될 것이다. 이 전역 핵무기는 사정거리 4천4백㎞에 3∼4발의kt급 탄두를 장치할 수 있으며 「트럭」이 끌고 다닌다.
소련이 이런 무기를 극동에 배치하는 주요 목적은 CSS-3, CSS-4 등의 중공 핵 전력에 대항하려는 것이지만 그 사정거리는 중공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전역과 동남「아시아」일부에까지 미치고있다.
소련이 극동에 일방적으로 신형전역핵무기 SS-20을 배치하고 미국이 이 지역에 B-52기와 SLBM잠수함과 같은 전략 핵 보복전력만을 배치해놓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력의 균형이 깨질 것이다.
극동의 안전보장정책을 「유럽」에서와 똑같은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소련이SS-20을 극동에 배치하는데 대응해서 전력유지에 필요한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소련은 최근 전자전·화학전 분야에 현저한 기술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소련군사력은 이·미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사적 잠재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기에 직면해있다.
동북「아시아」에 속해있는 한일양국과 이 지역 주둔미군이 소련의 위협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 한 미일이 취해야할 기본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총합적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관해서는 최근 엄격한 정황판단이 행해져서 북한군의 증강에 대응하고 전쟁 억지력을 갖는 현실적 여러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소련의 군사력증강에 대응하는 일본의군사력 균형유지를 위한 정책이 충분하게 취해지지 않는 것은 유감 된 일이다.